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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 등록 효과 시뮬
단기 vs 장기 등록 시 세제 혜택 + 의무사항 안내
≈ 1,200만원
천이백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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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과세 시 연간 절감액
44만원
✅ 혜택
- • 분리과세 시 연 45만원 절감 (필요경비 50→60%, 기본공제 200→400만원)
- 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—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수도권 6억·그 외 3억 이하, 임대료 5% 이내 증액 요건 (조정대상지역 2018.9.14 이후 취득분 제외)
- •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— 10년 이상 임대, 기준시가 6억(수도권 밖 3억) 이하 (소득세법 시행령 §167조의3①2호마목)
- • 재산세 감면 (전용 40㎡ 이하 면제 / 60㎡ 이하 75% / 85㎡ 이하 50%)
⚠️ 의무·제한
- • 의무 임대 기간 (단기 6년 / 장기일반·공공지원 10년) — 중도 말소·매각 시 과태료·감면 추징
- • 임대료 인상 5% 이내 제한
- •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+ 지자체 등록 의무
- • 아파트는 등록 불가 — 6년 단기등록임대(2025.6.4 재도입)는 비아파트(연립·다세대·다가구·오피스텔 등)만 가능
- • 종부세 합산배제·재산세 감면은 장기일반·공공지원 등록분 중심이며, 6년 단기등록분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취득세: 전용 60㎡ 이하 + 취득가액 3억원(수도권 6억원) 이하 신축 분양 취득세 면제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조의3②, 2027.12.31까지)
재산세: 공시가 3억원(수도권 6억원) 이하 — 전용 40㎡ 이하 면제 / 60㎡ 이하 75% 감면 / 85㎡ 이하 50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1조의3④, 2027.12.31까지)
종부세: ✅ 합산배제
양도세 중과: ✅ 배제